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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2016

[중국-상하이] 중국 식품안전표준정리통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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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식품안전표준정리통합 완료

 

중국 식품안전표준은 약 5,000여개로 장기간 혼란스러운 상태로 표준이 난립하여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선택하기 어려웠다. 중국 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의 최근 소식에 의하면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근 3년간의 정리 및 통합 작업 끝에 현재 통합 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식품안전국가표준체계가 초보적으로 구축된 상태이다.

2013년부터 관련 부문에서는 현행식품표준에 대하여 통합 및 적리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위생위원회 식품부 부국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표준이 지나치게 많아 너무 혼란스럽다. 여러 표준 간에 중복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 생산기업과 검역부문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리통합대상은 5,000개의 농식품 품질안전, 식품품질, 식품위생 등 기준이다. 정리통합 결과 현재까지 683개의 식품안전국가표준이 발표된 상태이고 400개가 대기상태이다. 약 1만 2천여개의 항목이 이와 관련된다. 정리통합 작업을 통하여 긴 시간의 표준 중복, 혼란 상태를 종식시키고 검역에 더욱 유리한 식품안전표준체계 구축을 촉진하였다.

다음 단계로는 식품안전표준 보완, 오염물질 색출 강화, 생산경영위생규법, 식품 영양 등 기준을 수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원, 연구소 등 개발팀과 협력하여 표준 발표 전에 사회적 반응을 예측하여 제도의 공신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국가 간 교류를 강화하여 중국이 국제 식품안전표준 제정 과정에서의 발언권을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 시사점

- 식품 안전 표준은 중국 국내에 수입 및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생산 및 가공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규범을 뜻한다. 따라서 해당 식품 안전 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내로 정식 통관이 불가능하며, 유통 역시 불법이다. 하지만 수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표준을 일일이 마련하려다보니, 기존 표준 간 중복되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해관의 통관 절차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식품 안전 표준의 대대적인 통폐합 절차에 진입하였고, 향후 표준 중복 및 혼란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작업을 실행해나갈 예정이다.

 

날짜:2016-06-22 출처: 中?食品科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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