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검역 수출입식품 포장 등 58건 규범성 문서 폐지

(？波)검험검역국에서는 최근 국가품질검역총국 공식홈페이지에서 《현행유효규범성문서와 부분규범성문서 폐지에 관한 품질검역총국 공고》 (이하《공고》)를 발표하여 58건의 규범성 문서를 폐지하였다. 그 중에는 이집트산 공업제품에 대한 운송 전 검역, 수출입식품, 화장품라벨 검역, 라이터, 화기류 상품에 대한 검역 실시 등 수출검역 요구 및 수출입식품 포장, 수출상품 운송 포장, 수출입 사료와 사료 첨가제, 수출입 건전지 제품 검역방식 등의 규정들이 포함되어있다.

검역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업무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법무법규부서규범과 문서처리업무사항에 관련한 국무원사무청의 공지》（국판문서〔2016〕12？）와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문서 규범성 관리방법》（질량검역총국령 125호）에 근거하여 질량검역총국에서는 규범성문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015년 12월 말까지 질량총국의 현행 유효 규범문서는 843건, 폐지 결정이 내려진 규범성문서는 58건이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규범성문서는 공지 당일부터 폐지가 실행된다.

국가인증위원회, 표준위원회와 중국섬유검역국에서는 질량검역총국에 137건의 유효 규범문건을 신청하였다. 헌법에 의거하여 지정 및 반포한 규정과 행정관리에 포함된 목록은 질량검역총국 125호 법규에 근거하여 유효 규범성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에 근거하여 지속 실행된다.

이와 동시에 《현행유효규범성문서와 부분규범성문서 폐지에 관한 품질검역총국 공고》(질량검역총국2015년 78호 공고)는 본 공고가 반포되는 당일부터 폐지를 시행한다.

날짜:2016-06-24 출처:食品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