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기즈번 주민들은 곧 도심 내 주류 판매 허가 규정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를 갖게됨

‧ 기즈번의 레헤테 스톨츠 시장은 지역 주류 정책이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함

‧ 2024년 6월 27일 채택된 현행 지역 주류 정책에 따르면 교회, 학교, 마라에(마오리 공동체 회합 장소) 등 민감한 장소에서 150m 이내에는 신규 주류 판매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작년 기즈번 의원들이 규정을 완화하고자 했으나, 대중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오히려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만 검토됨

‧ 기즈번 의회는 3월부터 공공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주류 정책 개정 초안을 채택했으며, 기즈번 주민들은 도심을 민감한 장소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도심 외부의 신규 주류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해 지역 라이선스 위원회가 민감한 장소 규정의 예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도심 내 주류 판매 허가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접객업 투자와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기즈번 의회 보고서는 밝힘

‧ 현행 정책이 채택된 후, 의회는 민감한 장소 규정에 대한 표적 검토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작년 10월과 11월 동안 해당 규정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진행함

‧ 총 62건의 제출 의견과 '참여' 플랫폼 및 페이스북을 통한 1,067건 이상의 투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82%가 해당 규정의 폐지를 원했고, 18%는 유지하기를 희망함

‧ 2025년 1월 16일, 기즈번 의회는 경찰, 국가 공공보건 서비스, 주류 판매 감찰관으로 구성된 '삼자 협의 기구' 와 회의를 열고 민감한 장소 규정 검토 대안을 논의함

‧ 삼자 협의 기구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음

‧ 금년 3월까지 공공 의견 수렴이 시작되고, 5월까지는 의견 제출 및 심의가 진행되며, 6월까지는 새로운 규정 채택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2024년에 새로 지정된 기즈번 지역 주류 정책에 따르면 교회, 학교, 마라에 등 민감한 장소에서 150m 이내에 신규 주류 판매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기즈번 의회는 지역 주류 정책 개정 초안을 채택했으며, 기즈번 주민들은 도심을 민감한 장소 제한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방안 중 하나에 투표할 수 있음

‧ 뉴질랜드에서는 각 지역마다 주류 정책이 다양하므로 한국산 주류 수출업체 및 판매업체는 지역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주류 정책을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음

*출처 : theguardian.com(2025.3.3.)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daniel122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