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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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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국 발생기간 품목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경쟁국산 미국 201704 멥쌀(nonglutinous) 성분(잔류농약)/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4 멥쌀(nonglutinous) 성분(잔류농약)/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4 조제식료품기타(기타) 서류미비/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Section 801(a)(3)에 의거, 21 CFR Part 108 규정에 따른 생산, 포장 및 위생 조건에 따라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4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서류미비/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Section 801(a)(3)에 의거, 21 CFR Part 108 규정에 따른 생산, 포장 및 위생 조건에 따라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4 프룬(건조) 라벨링/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 미표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e)(1):포장 형태 관련 규정에 의거 -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4 해파리(산것, 신선, 냉장) 서류미비/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Section 801(a)(3)에 의거, 21 CFR Part 108 규정에 따른 생산, 포장 및 위생 조건에 따라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경쟁국산 미국 201704 기타어류(기타/냉장) 기타/제조업체의 제품이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21 CFR 108.25 (c)(1) 또는 108.35 (c)(1)에 따르면, 저산(低酸)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므로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 통관거부
경쟁국산 대만 201704 기타(신선 또는 냉장) 성분(잔류농약)/중금속 메틸수은 0.6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메틸수은의 허용 기준은 0.5ppm임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대만 201704 배추(신선, 냉장) 성분(잔류농약)/잔류농약 에토펜프록스 0.01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대만 201704 배추(신선, 냉장) 성분(잔류농약)/잔류농약 플로니카미드 0.03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잔류 농약 플로니카미드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미국 201704 무(신선, 냉장)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유해첨가물 함유,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 :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통관거부
한국산 중국 201704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상해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영양 강화제 아연 기준치 초과, GB 14880-2012 준수 필요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4 기타채소(신선/냉장) 성분(잔류농약)/카보푸란 0.02 ppm, 펜디메탈린 0.10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잔류 농약 펜디메탈린의 허용 기준은 0.01ppm, 카보푸란은 검출되어서는 안됨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중국 201704 스위트 비슷킷 상해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중국 201704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광동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중국 201704 초콜릿과 초콜릿과자(속을 채우지 않은 것/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 요녕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적채 기준치 초과, 생산 수요에 따라 적당량 사용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중국 201704 초콜릿과 초콜릿과자(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 상해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4 기타 식물의 잎(신선) 성분(잔류농약)/보스칼리드 0.10 ppm, 부프로페진 2.79 ppm, 디메토모르프 0.07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잔류 농약 보스칼리드와 디메토모르프의 허용 기준은 0.05ppm, 부프로페진은 검출되어서는 안됨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4 조제품 기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감미료 사카린 2.56 g/L, 감미료 사이클라민산 9.3 g/L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사카린의 허용 기준은 0.08g/L, 사이클라민산의 허용 기준은 0.4g/L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0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ㆍ로시아 마크로소마ㆍ세피올라종/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성분(잔류농약)/중금속 카드뮴 5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7조에 의거-카드뮴의 허용 기준은 2ppm임 폐기 또는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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